법의 날 제 56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공동 주관 기념식

법의 날 제 56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공동 주관 기념식


안녕하세요, gapsoo life blog의 gapsoo 입니다.

오늘은 56회 법의 날을 기념하여 해당 정보를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재밌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의 날 정의.

법의 날이란 1964년 5월 1일 1회를 시작으로 현재 2019년 56회를 맞이한 국가기념일입니다. 준법정신을 드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떨쳐 일으키기 위하여 정부 부처인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입니다.


법의 날은 왜 4월 25일 인가?

법의 날의 배경은 195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으로 미국에서 제정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5월 1일에 법의 날로 지정되었고 국제적으로도 제정 권고를 받았기에 처음 시작은 5월 1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절인 메이데이와 중복되어 큰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2003년부터 중요한 행사로 활성화하고 기념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 입어 4월 25일로 날짜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4월 25일 일까요? 그 이유는 1895년에 우리나라가 근대적 사법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이 4월 25일 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정부행사의 간소화 취지로 격년제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 범 국민적인 관심과 큰 행사로서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의 옳고 그름의 기준과 판단에 있어 중요한 법에 대한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앞으로 대중들에게 더욱 관심을 받고 나아가 법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중요한 날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의 날 기념식 행사 내용.

법의 날은 법조계에서는 가장 큰 행사라고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가 공동 주관하고 법무부 내에서는 인권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법조계 대표들의 식사 및 훈장 수여식이 이루어지며 음악회와 어린이 1일 법 체험교육 등의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2019년 법의 날 이슈.

올해 법의 날은 하나의 행사가 되긴 힘들어 보입니다.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측에서 '법치수호의 날' 행사를 4월 25일에 열기 때문입니다. 3.1절이나 광복절 등 국가적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으로 나뉘어서 기념하는데 법의 날 마저 두 갈래로 갈라져 기념한다고 합니다. 진영은 갈라졌지만, 법의 날의 정신을 생각하여 모두가 법을 준수하고 존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정된 날이란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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