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지식정보 ★☆★☆★★☆ 2019. 4. 11. 16:28
헌법불합치 란? 위헌 및 합헌의 정의 이번에 포스팅 할 내용은 헌법불합치에 대한 내용 입니다. 11일 오후 헌법 재판소에서 낙태죄의 합헌, 위헌, 헌법불합치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2년 합헌 결정과는 다르게 이번 결정에서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헌과 합헌의 여부와 함께 헌법불합치 란 어떤 내용 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정의 헌법불합치 란 "위헌적인 요소가 있지만 갑자기 없어지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생기므로 국회에서 논의를 해달라." 라는 결정 입니다. 이번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낙태죄를 참고하여 설명하면 "이번 낙태죄는 위헌이지만 갑자기 위헌이라고 하면 사회에 충격이 있으니 국회에서 새로운 규정과 법을 만들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