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차이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듣는 고소와 고발에 대하여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을 알고 계셨나요?
다툼이 있을 시 법대로 해라! 고소할 거다. 등등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지만
그 둘의 의미와 다른 점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에 대한 뜻 풀이.
1. 정의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
2. 단어 풀이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고소권자):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
소추: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신청하여 이를 수행하는 일.
형사사건: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
형법: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
형벌: 범죄에 대한 법률의 효과로서 국가 따위가 범죄자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또는 그 제제.
3. 정리
고소란 범죄를 당한 사람 또는 범죄를 당한 사람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국가에
심판을 신청하는 의사표시.
고발에 대한 뜻 풀이.
1.정의
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가 아닌 제 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 및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
2. 단어풀이
기소: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3. 정리
고발이란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계있는 사람이 아닌
제 3자가 국가에 심판을 신청하는
의사표시.
고소 및 고발의 가장 큰 차이점.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주최자 입니다.
고소는 가해자 또는 피의자로 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관계자가
국가기관에 신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다르게 고발은 제 3자가 행하는 것 입니다.
기타 내용.
범인 스스로 죄가 있음을 표시하는 의사표시는 자수라고 합니다.
주최자에 따라 고소와 고발 및 자수의 차이를 인식하면 됩니다.
고소와 고발의 방법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취소 역시 서면이나 구술로서
검사 또는 경찰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소를 허위로 하면 무고죄에 해당하여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법의 용어에 대해 포스팅 할 때마다 참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금 더 쉬운 용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요즘 법률 용어가 국민이 알기 쉽게 개편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던데 좋은 방향으로 개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gapsoo 였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네이버 백과 사전, 다음 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