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국민 기준 지급 예정.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8월~9월 예정.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상생 국민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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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국민지원금.

정확한 명칭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2021년 하반기 정부가 소득하위 80% 약 1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영업금지 등의 제한조치를 받은 사업자 약 113만명에게 최대 9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추가로 지원 한다고 합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피해지원 3종 패키지로 총 약 16조원이 드는 이번 지원책은 21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정예산을 합한 36조의 약 30% 규모로 늦어도 9월쯤 지급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소득하위 80%란?

해당 지원금의 대상은 소득하위 80%입니다. 즉 소득상위 20%를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1인당 25만 원씩 국민지원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 금액은 대략 1억 원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 및 4인 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으로 1억원 미만 소득자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속하고 그 이상은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이번 지원은 소득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 직업계 고등학교 재학생과 전문대 재학, 졸업생들에게 자격증 취득비용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지난번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같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5차 재난지원금 혜택이 돌아갑니다.

 

가구별 소득기준.

위 상황처럼 그냥 4인 가구 기준 1억 미만 받고, 이상은 못 받으면 계산이 쉽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구수가 다르고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나 이전소득 등의 포함 여부가 다르기에 소득기준을 산정하기가 어렸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초기에 70%를 지원하는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타협점이 80%로 정해진 거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소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이전소득, 사업소득 등 모두 포함되며 1인 가구의 경우 4387만 원이 기준 금액입니다. 1인 가구 4387만원 이하이면 소득 하위 80%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인 가족은 1억 1706만 원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정부는 추석명절 이전을 목표로 지급 시점을 잡고 있습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듯한데, 1인당 25만 원이 효과가 있을지는 걱정이 됩니다. 또한 세금을 많이 내는 소득 상위 20%의 목소리는 정부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조금 걱정이 되네요. 오늘은 곧 있을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금까지 발표자료를 토대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