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방법 :: KDIC 예금보험공사

안녕하세요, gapsoo life blog의 gapsoo입니다. 오늘은 KDIC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하는 착오송금 반환 방법 및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착오송금이란 단어 그대로 돈을 타인에게 잘못 송금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지금까지로는 착오로 돈을 보낼 경우 돈을 받은 개인의 양심에 따라 돈을 돌려받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7월부터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법적으로 제도화되었다고 합니다. 일정 기준이 있지만 그래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화가 되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는 듯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계좌이체할 때 꼼꼼하게 계좌번호와 상대방 이름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겠죠? 그럼 착오송금 반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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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방법 썸네일.

목차.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반환 지원절차.

관련 법령 및 규정.

구비서류 안내.

방문접수 절차 및 센터 정보.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첫화면.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신 경험들 있으신가요? 저는 없는데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합니다. 어렸을 적에는 돈을 잘못 보낸 경우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보면 길에 있는 돈을 우연히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 안 하고 본인이 사용할 경우 처벌받는다는 기사를 봐서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돌려받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녔습니다. 지극히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돈을 돌려받고 돌려받지 못하고 가 결정 나는 것이었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한 송금인으로 2021년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21년 7월 6일 날 시행하는 만큼 그 이전에 착오 송금한 내용은 지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한 지원절차.

착오로 송금 시 가장 먼저, 본인의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요청합니다. 요청에 응할 경우 반환 지원절차가 필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에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환신청 방법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접 센터에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현재로는 PC로만 가능하며 모바일은 오는 2022년에 증설하여 신청이 가능하게끔 구축이 완료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환지원절차.

착오송금 반환신청에는 크게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에서 언급한 날짜입니다. 2021년 7월 6일 이후에 실수로 송금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잘못 보낸 금융계좌의 성격입니다. 금융회사 계좌이든 간편 송금이든 내가 보낸 계좌는 상관이 없지만 잘못받은 상대방이 금융회사 계좌가 아닌 간편송금 계정일 경우 현재로는 반환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금액입니다. 잘못 보낸 금액이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까지입니다.

 

관련 규정.

착오송금 관련규정.

이렇게 제도화된 이유는 그동안 미비한 법적 내용을 보완했기 때문입니다. 예금자보호법 및 시행령, 규정 등의 내용을 근거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구비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시 구비서류.

착오송금 구비서류.

해당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착오송금 반환 지원정보시스템에 제도 안내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구비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하는 경우와 방문 신청하는 경우로 나뉘어 구비서류가 서로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서류와 어느 상황에서의 대리인인지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해단 내용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예금자보험공사 센터 방문접수 절차.

예금보험공사 방문접수 절차.

센터 방문으로 신청하는 경우 방문 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반환 지원 절차에 따라 해당 내용이 진행됩니다. 예금 보험공사는 서울 중구에 위치해 있으며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588-0037입니다.

 

오늘은 착오송금 반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