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모무료인강-공인중개사 세법 기출 키워드 내용정리 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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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 구분

	도		특별시,광역시
	도세	시,군세	특별,광역시 세	자치구세
보 통 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특별시) 담배소비세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목 적 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2.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부동산 조세

-> 농부지인 취보교 에서 보양소 마신다.

공통 :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인지세

취득,보유 : 지방교육세

보유,양도 : 지방소득세

 

3. 부동산 조세의 부가세

		취	등	재	종	양
농	납부	o	x	x	o	x
	감면	o	o	x	x	o
지	납부	o	o	o	x	x
	감면	x	x	x	x	x

 

농-농어촌특별세 / 지-지방교육세

취-취득세 / 등-등록면허세 / 재-재산세

종-종합부동산세 / 양-양도소득세

 

4. 부동산 신고납부와 보통징수방법 구분

보통징수 - 국가가 고지, 미납부시 가산금 부과

국세: 상속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지방교육세, 주민세(재산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등

신고,납부 - 스스로 신고 납부, 미납부시 가산세 부과

국세: 농어촌특별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등

*종합부동산세: 국세,부과주의(원칙)/신고주의(선택가능)

 

5. 부동산 조세의 물납과 분납

물납 가능 : 재산세, 상속세

분납 가능 :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법인세

 

6.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종류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자(과점주주 자) 등.